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SPACEVISION(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spacevision.co.kr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서비스"란 회사가 spacevision.co.kr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1. 건축 비용 계산기 서비스

2. 대지·건물 분석 서비스 (AI 분석 포함)

3. 건축 법규 체크리스트 서비스

4. 회원 가입 및 자산 관리 서비스

5. 건축 상담 신청 및 의뢰 진행 안내 서비스

6. 회사 내부 전문가 그룹(VISION Partners 내부 전문가)을 통한 건축 설계·시공·용도변경·리모델링 등 건축 서비스

7.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회원·비회원 포함)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란 회원 가입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VISION Partners 내부 전문가"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회사 소속 또는 회사가 직접 협업하는 건축사·시공사 등 건축 관련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외부 전문가를 알선·소개·매칭하지 아니합니다.

⑥ "자산"이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등록·관리하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⑦ "AI 분석"이란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분석·코멘트·리포트 등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제4조 (회원 가입)

①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회사가 가입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 정보 또는 도용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경우

5.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 회원은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회원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④ 회원이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5조 (회원 정보의 변경 및 관리)

① 회원은 마이페이지(/my/)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를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하며,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비밀번호가 도용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자산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4. 회사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휴면 회원의 경우 (사전 통지 후)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8조 (비용 계산 결과의 한계 및 면책)

①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 계산기의 결과는 통계 데이터 및 표준 단가에 기반한 참고용 개략 산출 금액이며, 실제 계약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비용 계산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자가 비용 계산 결과만으로 행한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대지·건물 분석 및 AI 분석의 한계 및 면책)

① 회사가 제공하는 대지·건물 분석 결과는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등) 및 회사의 분석 알고리즘에 기반한 참고 정보입니다.

② 분석 결과의 한계:

1.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최신성에 의존하므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현장 실측, 측량, 정밀 조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3. 법규 해석은 시점·관할 행정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토지·건물 시세, 거래가, 수익성 정보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부동산 거래·계약·투자·법적 행위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AI 분석", "AI 코멘트", "건축가의 시선 리포트" 등 AI 기술을 활용한 결과물은 다음의 한계를 가집니다.

1. AI는 일반화된 분석을 제공하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AI 결과물에는 오류·누락·편향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3. AI 결과물은 전문가의 직접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4.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도 AI 결과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회사의 분석 결과(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AI 분석, 비용 계산, 법규 체크리스트 결과 등)를 신뢰하여 부동산 매매·임대·계약·건축 행위·재산상 의사결정을 한 결과 발생한 어떠한 손해(기대수익 미달성, 직접·간접·특별·결과적 손해 포함)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 자산 관리 서비스)

①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토지·건물 자산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등록한 자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자산 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1. 회원에게 자산 관련 분석·리포트·알림 제공

2. 회원이 회사에 의뢰·상담을 요청한 경우의 진행 자료로 활용

3. 통계 처리 (개인 식별 불가능한 형태)

④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한 자산 정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 시 자산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자산 관련 정기 진단·알림(공시지가 변동, 건축물대장 변경 등)은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전달 서비스이며, 정확성·실시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건축 상담 및 의뢰 진행 서비스)

① 회사는 건축 설계·시공·용도변경·리모델링 등 건축 관련 의뢰를 회사 내부 전문가 그룹(VISION Partners 내부 전문가)을 통해 직접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외부 전문가를 이용자에게 알선·소개·매칭하지 아니합니다.

③ 의뢰 진행 시 회사는 필요에 따라 회사가 직접 선정·관리하는 협력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의뢰 계약의 당사자 및 책임 주체는 회사입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에 건축 의뢰를 진행하는 경우, 본 약관과 별도의 의뢰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본 약관과 별도의 의뢰 계약서가 충돌할 경우 별도의 의뢰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의뢰 진행 안내 서비스(/case.php 등)는 의뢰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이며, 본질적인 권리·의무는 별도의 의뢰 계약에 따릅니다.

⑥ 의뢰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는 합리적인 협의 노력을 기울이며, 별도의 의뢰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광고 및 표시)

①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광고 플랫폼(Google Ads 등)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일부 페이지는 광고 캠페인의 랜딩 페이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분석·후기는 회사의 직접적인 견해이거나 인용된 정보임을 명시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행하지 않습니다.

제4장 권리·의무 및 책임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가입 또는 상담 신청 시 허위 정보 또는 타인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② 다른 이용자의 ID·비밀번호·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③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DDoS, 자동 크롤링, 어뷰징 등)

④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⑥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

⑧ 분석 결과·리포트·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는 행위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 또는 불만 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15조 (지적재산권)

①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가이드, 사례, 비용 계산기 로직, 분석 알고리즘, AI 리포트 형식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자산 정보·메모·문의 내용 등은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제16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정전, 사이버 공격,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3. 이용자가 등록한 정보의 신뢰성·정확성 부족으로 인한 결과

4.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이용자가 별도로 선택한 외부 전문가 포함) 간의 분쟁

5. 외부 공공데이터(국토교통부 등) 및 외부 API의 오류·지연·미제공으로 인한 결과

6. AI 분석 결과·코멘트·리포트의 오류·부정확성·편향 등으로 인한 결과 (이용자가 본 약관 제9조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

7.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부동산 거래·투자·계약·건축 행위 등의 결과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직접·간접·특별·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본 약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회사의 책임 한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지급한 서비스 이용 대가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의합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다음의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④ 본 조 제3항의 조정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는 조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제18조 (준거법)

본 약관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제19조 (개별 약관 및 계약의 우선 적용)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약관·이용 정책·가이드를 둘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 개별 약관·정책이 우선합니다. 또한 의뢰 등에 관한 별도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본 약관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